게임 명예훼손, 혐의가 명백하다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게임 명예훼손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게임산업이 발달하면서 게임을 안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게임을 하다가 순간 화가 나서 게임 채팅방에서 욕설을 하여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되는 사례도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게임채팅방에서 허위든 진실이든 무관하게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죄는 일반 명예훼손죄와 달리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아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의 특성상 전파력이 오프라인에 비해 광범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순간 화가 나서 욕을 했다가 명예훼손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아래와 같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히 허위사실을 이야기한 경우에는 위의 처벌수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려 7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명예훼손죄는 경미한 범죄로 치부되기는 합니다. 이로 인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보다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겪는 피해자의 고통이 커지면서 사안에 따라서는 실형까지 선고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게다가 명예훼손 특성상 형사처벌이 내려질 경우 피해자가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과 동시에 수백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까지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절대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됩니다.

 

모든 형사사건이 마찬가지지만 명예훼손 또한 수사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게임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게임 명예훼손, 형사처벌 피하려면?

먼저 명예훼손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의사불벌죄는 당사자 의사에 반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게임 명예훼손죄 혐의로 고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처벌위기에 처해있다면 아래와 같은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2.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3. 피치 못하게 범행을 저저를 수밖에 없었던 동기가 있는 경우 

4.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나 태노를 보여주는 경우 

위의 요소는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사유로, 위의 양형요소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어필하게 되면 선처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단 각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되는 양형자료가 다르기에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게임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첫 조사인 경찰조사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조금이라고 선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 빈다. 단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피해자가 어떤 이유로 고소를 한 것인지 고소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고소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고소장 정보공개청구열람요청을 통해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최대한 신속하게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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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철희 변호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