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해결하는 방법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임금체불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금체불이란 근로기준법 상 임금의 지급 의무나 금품청산 의무를 위반한 것을 의미합니다. 임금체불이 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절차를 많이 밟습니다.

아무래도 비용이 들지 않는 데다 온라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보니 손쉽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임금체불로 인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절차를 신청한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닌 수십만 명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청을 하더라도 시정조치를 받기 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시정지시를 해도 고용노동부의 진정절차는 법적 강제력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주가 무시하고 주지 않을 경우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체불임금을 받고 싶으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받아야 할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할 경우 밀린 임금체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민사소송이 아닌 지급명령신청으로도 체불된 임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기간이 길고 소송비용도 부담스러운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소송의 간이절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송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기간도 1~2개월로 짧게 걸리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신청을 할 땐 반드시 사업주의 주소와 연락처 등 사업자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더불어 지급명령결정문이 나온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지급명령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소용이 없기 때문에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체불된 임금이 크거나 사업주의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보단 민사소송절차를 바로 진행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사소송의 법적 절차가 복잡하기도 하고 비용도 적지 않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인적내용을 몰라도 공시송달제도를 통해 소송제기도 수월할 뿐 아니라 임금체불된 내역만 있다면 체불된 임금을 받아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민사소송시 주의할 점

임금은 일반 민사소송과 다르게 소멸시효가 짧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의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그래서, 10년안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그러나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은 소멸 시효가 그보다 훨씬 짧은 3년입니다. 따라서 임금체불로 인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돈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보전처분을 미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민사소송은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이 없을 경우 돈을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재산을 빼 돌려놓는 사업주들이 종종 있습니다. 임금체불을 위해 민사소송을 고려중이신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위한 재산확보를 미리 해두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더불어 임금체불은 형사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신속하게 체불된 임금을 받고 싶으시다면 경찰에 고소하는 형사절차도 함께 밟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형사상 절차와 민사상 절차는 별개입니다. 때문에 민사소송과 별도로 형사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죄의 경우 피해를 당한 피해자 분들이 사기죄와 더불어 손해배상청구를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형사절차와 함께 밟게 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합의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체불된 임금을 빠르게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임금체불이 되었을 때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신속하게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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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철희 변호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