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죄, 처벌강도 낮추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상관모욕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욕죄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 분들이 모욕죄의 경우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다 보니 안일하게 대응하시는데 상관모욕죄는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법상 모욕죄도 과거보다 처벌수위가 높아져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다른 범죄보단 낮습니다.

하지만 상관모욕죄는 다릅니다. 상관모욕죄는 군형법 제64조의 적용을 받는 범죄로 법정형도 벌금형처분 없이 징역형, 금고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관모욕죄 혐의가 확실하다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관모욕죄, 징역형 선고될 가능성 높습니다.

상관모욕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자세하게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모욕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3]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4] 거짓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앞에서 말씀드린 형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관모욕죄는 형법상 모욕죄와 다르게 벌금형 처분 없이 징역형과 금고형으로만 처벌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상관모욕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상관모욕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 등 인사상의 불이익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에 의하면 상관모욕을 군기강 문란 징계사유로 규정하여 해임, 강등 등의 중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이처럼 본죄에 연루가 된 경우에는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감경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관모욕죄, 감형 가능성 높이려면?

상관모욕 혐의가 명백하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의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받는 처분 중에서 가장 경미한 처분으로 죄는 인정하지만 한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 재판으로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면 형사처벌도 피할 수 있을뿐더러 징계처분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관모욕 혐의를 피하기가 어렵다면 기소유에 처분을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 양형자료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1).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일 때

 

(2).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을 때 

(3).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힐 때

실제로 직속상관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상관모욕죄로 고소되었지만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지휘관이 탄원서에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군경찰로부터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상관모욕죄 혐의를 받고 있어도 양형에 정상참작되는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할 경우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관련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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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철희 변호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