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반환, 단계별 대응방법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차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요즘 전세제도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되면서 전세제도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월세로 계약을 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교적 전세보증금보다 월세보증금은 금액이 낮기에 부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최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소액이지만 월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도 세입자가 받는 스트레스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이행되어야할 보증금반환의무를 집주인이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집주인에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을 통해서 나의 주장과 의사를 표현한 내용물을 내가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는 것을 증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월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와 월세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을 명확하게 담아서 보내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보냈다고 하더라도 강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보증금반환을 해주지 않았을 경우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무언의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어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되면 더욱 상대방에게 큰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내용증명을 보냈을 때, 보증금반환을 미루던 집주인이 연락을 하여 보증금을 돌려주는 사례도 종종있기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집주인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서 매우 영향력이 있는 증거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적기관인 우체국이 증명하는 것이기에 집주인과의 대화나 메시지, 카톡 보다 더욱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간이소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송은 판결까지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립니다. 형사소송보다도 더욱 오래 걸릴 수 있는 것이 민사소송인데요.

 

 

지급명령은 기간이 보통 한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소송보다 월등하게 짧은 기간에 비용 또한 소송의 1/10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활용해볼 수 있는 좋은 제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지급명령을 진행하였지만 집주인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면 지급명령과는 관계없이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럴 경우,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지급명령을 진행하는 비용과 시간을 날려버리는 꼴이 되기에 지급명령은 이해관계가 명확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걸리지만 확실한 방법, 보증금반환소송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법들을 고려하고 사용했지만 집주인이 여전히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는 보증금반환소송을 해야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가장 강제력이 있는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강제집행을 하여 집주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승소를 한다면 집주인에게 소송을 진행하면서 들어간 소송비용의 전액 또는 일정금액을 내게 할 수도 있어 보증금반환을 위한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묵시적 갱신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차계약갱신의 거절의 의사를 집주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자동연장이 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요.

 

 

 

 

계약해지 통지를 해당 시기에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보증금반환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파악하고 소송에 승소를 위해서는 혼자 진행하시는 것보다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서 확실하게 진행을 해야합니다.

 

 

금액의 적고 많고를 떠나서 보증금은 임차인에게는 소중한 돈이기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중한 보증금을 돌려받고 집주인의 부당한 행위를 바로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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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철희 변호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