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통매음 고소 당한 상황이라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게임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성적인 욕설을 했다가 상대방으로부터 통매음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실 텐데요.

 

 

문제는 게임을 하다가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욕설을 했다가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저 게임을 하다 벌어지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생각해 고소를 당해도 형사처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우리 법은 이 역시도 엄연하게 범죄라고 판단합니다.

 

 

 

 

롤 통매음 고소,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인 말로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자기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음향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성범죄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재범방지를 위한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성범죄사건에 한해 내려지는 별도의 처분으로 신상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에 최장 30년간 등록 및 공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와 거주지나 이동경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심지어 일부 국가에선 비자발급이 제한되어 해외여행 결격사유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통매음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신상정보등록이 제외가 돼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안처분은 벌금형부터 내려지지만 통매음은 형사소송법 제42조에 의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에 의해 벌금형은 신상정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매음 혐의로 벌금형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롤 통매음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수사초기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신속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형사사건은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선처를 받을 수도 있고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롤 통매음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롤 통매음 고소, 대응방법은?

 

 

롤 통매음 특성상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범죄이기에 증거가 확실하게 확보된 상태에서 고소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롤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롤 통매음 혐의가 명백하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통매음은 친고죄가 폐지되었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사법부는 형량을 선고할 때 피해자와의 합의여부를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합니다.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될 경우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간혹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무작정 연락하거나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접촉할 경우 2차 가해라고 판단하여 오히려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으시다면 합의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게임에서 성적인 욕설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통매음 혐의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을 때 성립요건이 충족하여 혐의가 인정됩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줄 고의성이 없었다면 이를 증명하여 무혐의 또는 무죄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단 최근 판례를 참고하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낀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통매음의 경우 성립되는 범위가 매우 넓기에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립이 되는지 면밀하게 상황을 검토한 후 혐의여부에 따라 전략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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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철희 변호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