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최근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이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가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터넷과 SNS의 보급으로 인해 이러한 행위의 전파 가능성이 커져 피해자의 고통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엄격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는 이제는 징역형을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실형적용)이 내려질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최대 7년의 징역형(허위사실)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죄로 혐의가 확정된 경우, 처벌을 완화하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죄의 양형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로 검찰 송치된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명예훼손 혐의에 연루된 경우 경찰조사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처벌형량이 결정되며 이때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검찰-재판과정 총 3단계로 혐의의 유무죄가 결정되며, 만일 검찰로 송치된 경우 경찰조사보다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죄에 대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경우라면 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가지 않도록 경찰조사보다 더더욱 철저하고 계획적으로 준비해야만 합니다. 특히, 명예훼손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혐의에 연루되어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벌금형과 같..

안녕하세요. 대한 볍협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명예훼손죄는 큰 처벌이 되지 않는 범죄로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명예훼손죄 역시 형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이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적 책임을 면할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명예훼손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만일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더불어 명예훼손죄는 허위를 이야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해도 형사처벌의 대상이며, 사이버상에서 저지른 범죄와 오프라인에서 저지른 범죄로 구분이 됩니다. 때문에, 사이버상에서 허위를 이야기한 경우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