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검찰로 송치된 경우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로 검찰 송치된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명예훼손 혐의에 연루된 경우 경찰조사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처벌형량이 결정되며 이때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검찰-재판과정 총 3단계로 혐의의 유무죄가 결정되며, 만일 검찰로 송치된 경우 경찰조사보다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죄에 대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경우라면 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가지 않도록 경찰조사보다 더더욱 철저하고 계획적으로 준비해야만 합니다.

 

 

특히, 명예훼손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혐의에 연루되어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벌금형과 같은 가벼운 처분으로 끝이 날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큰 오산입니다.

 

 

 

 

더불어 명예훼손과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혐의가 인정되면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벗을 골든타임을 놓친 경우라면 반드시 검찰조사 초기부터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죄, 처벌형량이 매우 무겁습니다.

 

 

보통 명예훼손의 경우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상 즉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명예훼손을 저지른 경우 더더욱 무겁게 처벌되면 허위사실로 적시한 경우라면 안타깝지만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사실로 명예훼손을 저지른 경우 최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형, 만일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저질렀다면,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게다가 온라인상에서 사실로 명예훼손을 저지른 경우라면 최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 만일 허위사실로 저지렀다면 최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처럼 명예훼손의 경우 법정형만 살펴봐도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니기에 경찰조사에서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만일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경우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혐의에 연루되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경우라면 검찰조사가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감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준비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계획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죄, 검찰조사 대응하는 방법은?

 

 

우선 검찰로 사건이 인계된 경우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이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감형에 노력을 기울이는게 좋습니다.

 

더불어 우리 법원이 형량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초범인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점, 범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와 같은 사유를 수집하여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우리 법원에서는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여 형량을 선고합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사유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여 반드시 감형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니 꼭 참고하여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명예훼손죄와 같은 형사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낸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으므로 꼭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2차 피해로 판단하여 가중처벌을 선고하는 만큼, 이점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합의금의 경우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합의금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결렬되거나, 무산되는 일이 많은 만큼,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또한, 명예훼손죄와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지만, 처벌이 이루어지는 만큼, 검찰조사에서 자신의 성립요건을 확인하여 무혐의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성립요건의 경우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판단하기란 매우 어렵고,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라며,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과 성립요건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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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