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사이버명예훼손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명예훼손이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물론이고 사실을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됩니다.

 

 

특히,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이 아닌 이상 사실을 이야기한 경우에도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처벌이 약할거라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고, 벌금형에서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인터넷상의 강한 전파력으로 인해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처벌형량이 매우 무거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불어 허위로 사이버명예훼손을 저지른 경우 최대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이 내려집니다.

 

 

게다가 사실로 사이버명예훼손을 저지른 경우라면 최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기에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명예훼손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진행할 수 있어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천만원까지의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경우 일반 명예훼손과 달리 처벌형량이 무거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사이버명예훼손과 같은 형사사건은 고소가 되었다고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립요건을 총족해야만 처벌이 이루어지기에 반드시 공연성, 특정성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성립요건을 경찰조사 초기부터 어떻게 소명하는지에 따라 무혐의가 가능하니 반드시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성립요건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의미하며,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인터넷 공간에서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하기 때문에, 전파가능성인 공연성 요건은 대부분 충족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1:1채팅의 경우에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사이버상에서 한 발언의 경우 공연성이 예외없이 인정이 될 여지가 높습니다.

하지만,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특정성은 실명과 같이 직접적인 정보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누구나 유추할 수 있다면 성립이 됩니다.

 

 

예컨대, 게임상 id나, 인터넷 별명이라도 누군지 유추할 수 있다면 성립되므로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반드시 특정성을 확인하여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어필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위와 같은 성립요건은 내용과 문맥에 따라 성립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으므로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홀로 확인하여 대응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이버명예훼손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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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