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고소 당한 경우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욕죄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혐의가 인정되면 충분히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로, 명예훼손죄에 비해 처벌형량이 가벼운 편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을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모욕죄의 경우 명예훼손죄에 비해 죄가 인정되는 성립요건이 더 광범위하며, 혐의 입증이 명예훼손죄에 비해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로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받으면 죄가 인정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욕죄로 고소장이 접수된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

안녕하세요.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주말까지 단풍이 보기 좋았는데, 어제부터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많이 내려 갔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화를 참지 못하고 범죄로 이어지는 일들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형법 제 311조에 규정되어 있는 모욕죄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과 관계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으로 상대방을 모욕할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모욕죄를 명목으로 형사처벌까지 받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형법상 모욕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모요고지에 대한 형사고소나 고발은 증가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