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은 접수된 고소장을 검토해 혐의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만 경찰서 출석요구를합니다. 만일 경찰에서 전화가 온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막연하게 경찰조사에 임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모욕죄도 엄연히 형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 모욕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1년형의 징역형이나 금고형, 최소 2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 모욕죄, 경찰조사가 골든타임입니다. 경찰조사는 처음 이뤄지는 조사입니다. 따라서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검찰과 재판과정에서 혐의의 유무죄를 가르는 기본 자료에 활용 될 수 있습니다. ​ 거기에 검경수사권조정으로 경찰조사의 대응여부에..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욕죄는 형법상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표현을 했을 때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설을 했을 때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킨다고 생각하는데요. 모욕죄는 욕설을 하지 않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욕설을 하지 않아도 비아냥거리는 말로 모욕죄를 처벌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욕설은 하지 않고 인신공격성 표현을 하여 모욕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모욕죄처벌, 모욕이나 비방이 또는 명확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처럼 모욕죄도 처벌이 되기 위해선 성립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모욕적인 표현의 말을 했을 때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모..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 오늘은 모욕죄 고소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대방으로 무터 악플이나 욕설을 당한 경우 모욕죄로 고소를 하고 싶다면 고소장 작성시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모욕죄란 공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거나 보았다고 해서 모두 범죄가 성립이 되는게 아닙니다. 고소에서 승소를 하고 싶으신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충족하여야 처벌이 내려집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비방성) 3가지 조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 요건 중 공연성과 특정성 충족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공연성은 전파가능성을 의미하고 특정성은 피해자가 특정된 것을 뜻합니다. ​ 모욕죄고소장, 이런점에 유의해 작성하시길 바랍니..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 모욕죄란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죄입니다. 이는 공연히 다른 사람을 모욕한 죄를 의미하며 이는 제 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뜻합니다. ​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형법은 사람의 명예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모욕적인 언사로 사람을 창피하게 만들면 모욕을 다른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여 모욕적인 언사를 한 사람을 모욕죄로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이러한 모욕적인 언사를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듣지 않은 경우 명예가 손상되었다고 볼 수 없기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파가 되었는지, 혹은 전파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두고 공연성의 성립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이철희입니다. ​ ​sns메세지나 게임채팅 등으로 타인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명예란 개인인격에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이므로 불특정 다수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할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모욕죄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과거에는 모욕죄로 형사고소가 된 경우 가볍게 처분이 부과되었으나 오늘날은 벌금형 등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이는 다른 형사범죄보다 처벌수위가 낮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기록에 남기에 결코 가벼운 수위의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모욕죄로 혐의가 인정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