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에 대한 처벌 수위와 이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모욕죄는 형법상 타인의 사회적 지위를 훼손할 만한 경멸적인 표현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욕죄를 단순히 욕설과 동일시하여, 반드시 욕설이 있어야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욕설이 없더라도 성립될 수 있으며, 최근 판례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아냥거리거나 인신공격적인 발언이 모욕죄로 인정된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명예와 인격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모욕죄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형사사건과..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혐의 처벌부터 대처하는 방법까지 전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형법에는 '공연히 다른 사람을 모욕(모욕죄)'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연히'라는 표현입니다.     이와 같은 표현이 들어 있는 이유는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모욕적인 발언이나 행위가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공연성은 간단히 말해 모욕적인 발언이 제3자에게 전달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즉, 형법은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기 때문에 모욕적인 언사로 사람을 창피하게 만드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고 이를 처벌합니다.   다만 그 모욕적인 언사를 아무도 듣지 않았다면 과연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는 모욕죄는 불특정 다수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모욕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이나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때 중요한 건 모욕죄는 혐의를 받고 있어도 성립요건이 충족해야만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은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이렇게 3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말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모욕당한 사실을 제3자가 목격했을 때 성립되는 것입니다. 반면 특정성은 욕설을 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