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요건,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는 모욕죄는 불특정 다수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모욕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이나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때 중요한 건 모욕죄는 혐의를 받고 있어도 성립요건이 충족해야만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은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이렇게 3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말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모욕당한 사실을 제3자가 목격했을 때 성립되는 것입니다.

반면 특정성은 욕설을 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될 경우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공연성과 특정성은 아무래도 사건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충족여부가 달라집니다.

이렇다 보니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때문에 오늘은 모욕죄 성립요건 중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욕죄, 이 경우엔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만일 친구가 욕설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어떤 사람이 욕설을 한 경우 피해자의 친구가 욕설을 한 것을 목격한 경우에도 모두 모욕죄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친구가 욕설을 목격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말합니다. 따라서 친구이기에 모욕당한 사실을 전파할 확률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친구이기에 욕설을 당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모욕죄 성립요건 중 특정성은 충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욕죄는 특정성 한 개가 충족했다고 성립되지 않고 공연성 등 모든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성립됩니다.

모욕을 당하는 것을 친구가 목격했다고 하더라도 나와 친분이 있기에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친분이 없는 사람이 욕설을 당하는 걸 목격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모욕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기에 친분이 없다는 건 불특정 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분이 없는 사람이 목격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이런 경우에도 성립됩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서 욕하는 것은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상대를 향해 혼자 푸념하듯 내뱉은 욕설도 주변에 듣는 사람이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성립됩니다. 따라서 단 한 명에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게 전파될 확률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이것은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집니다. 1:1 대화 또는 쪽지 그리고 상대방만 볼 수 있는 인터넷 비밀 글로 상대방을 비방했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게 전파될 확률이 있다면 충분히 공연성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욕설을 하지 않으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다. 모욕이라는 것을 욕설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모욕죄는 욕설이 없어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법에 규정된 모욕죄는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만한 추상적인 찬단 또는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에 모욕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욕설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을 경멸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모욕죄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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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철희 변호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