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초범이라도 무겁게 처벌 받기에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혐의를 받아 초범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인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항간에 초범이라면 처벌이 약하고 쉽게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초범이기에 가벼운 처벌을 받고 끝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상황을 외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통매음은 혐의가 인정이 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비교적 가벼운 처벌인 벌금형을 받아도 행정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을 받아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남은 인생을 성범죄자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야할 수도 있는 중요한 인생의 시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범죄는 일반범죄와는 다르게 재범률이 높은 범죄입니다. 사법부에서도 이러한 재범의 발생을 확실하게 근절하기 위해서 초범이어도 엄벌에 처해 재범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범이어도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선처를 받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적절하게 대응을 해서 최대한 선처를 받기위한 진실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통매음 혐의 대응방법은?

 

 

만약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여 성적인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합니다.

 

 

왜냐하면 통매음은 무조건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하는 말,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보냈을 때 혐의가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통매음은 범죄특성상 통신매체를 매개로 일어나는 범죄이기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즉, 캡쳐본이나 채팅기록, 사진, 영상을 제출하여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는 하고 수사기관에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반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가 명확한 상황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재판에서 실형 선고가능성이 높은 만큼 자신에게 해당이 될 수 있는 양형요소들을 최대한 수집하여 형량을 낮추는데 힘을 써야합니다.

 

 

이러한 양형요소 중 중요한 요소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성범죄는 친고죄의 폐지로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선처를 받는데 여전히 중요한 요소이기에 최대한 합의를 통해서 선처를 기대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제외하고도 다른 양형요소들이 있기에 자신의 상황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양형요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확실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통매음혐의를 받고 있다면,

 

 

통매음은 무대응과 혐의부인으로 일관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통매음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지만 연루가 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나 혐의가 명백한 경우, 최대한 유리한 상황으로 사건의 방향을 이끌어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고 나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닌 이끌어줄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빠르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대응은 빠르면 빠를수록 불리한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을 위해서, 남은 삶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통매음에 대해 더 궁금하다면?]

 

롤 통매음 고소 당한 상황이라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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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철희 변호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