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불송치 결정을 받기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 대해서 강경하게 처벌을 할려는 수사기관의 수사의지가 높아지면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사례도 많아진데다,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범죄의 경우에는 캡쳐 등으로 인해 증거가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혐의반박이 어려워졌습니다. 설령 삭제를 했다고 할지라도 최신 수사기법인 포렌식기술로 복원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사이버모욕죄혐의를 받게 되면 과거처럼 경미한 처분에서 그치는 경우는 기대하실 수 없습니다. 초범은 대표적인 감형사유여서 과거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를 기대해볼만했으나 요즘은 사안에 따라 실형까지도 선고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안이 어려워졌다고 해도 모두 징역형이 선고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대응여부에 따라서 불송치결정은 가능합니다.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아래의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경찰수사에 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사이버모욕죄 경찰불송치를 위해서는?

 

 

형사사건은 모두 범죄 성립요건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범죄 성립요건이 충족하면 처벌을 받지만 한 개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혐의를 받을때에는 무조건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부터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모욕죄도 비단 다른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모욕죄 성립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립요건은 바로 공연성과 특정성입니다.

 

 

구체적으로 개념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특정성은 제3자가 보았을 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다시말해 사이버모욕죄로 혐의를 받는 그 발언이 당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발언(내용)만 보고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없다면 경찰불송치결정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연성은 소수에게만 이야기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도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특정성 역시 직접적인 실명이 공개가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발언 앞뒤 내용을 통해 충분히 누구인지 파악이 되면 성립이 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사이버모욕죄로 혐의를 받는 발언의 내용만으로 성립요건의 충족여부를 파악해서는 안되고, 앞뒤 전후과정을 모두 고려하여 특정성과 공연성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검토를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사이버모욕죄 경찰불송치결정에 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상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고소가 되었는데, 그 대화만 고려했을때에는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알 수 없어 모욕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기관은 욕설의 정도나, 제3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보았을 때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제3자가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욕죄는 범죄 성립요건 판단을 하는 것이 까다로운 편에 속합니다. 이렇다보니 실제 모욕죄로 고소를 당해 단편적인 방법으로 성립요건을 파악했다가는 혐의부인으로 비춰져 오히려 자신이 지은 죄보다 더 가중한 처벌을 받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이버모욕죄혐의로 고소가 되었을때에는 전문변호사를 통해 법리적 관점에서 성립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욕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년의 징역형, 금고형 또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거기에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별도이기에 모욕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책임도 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거기에 모욕죄는 명예훼손죄보다도 성립하는 요건이 넓습니다. 혐의에 연루되면 대부분 그대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홀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에 사이버모욕죄로 경찰불송치결정을 받고자 한다면 꼭 경찰조사전에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소명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조사인 경찰조사에서부터 단추를 잘 꿰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꼭 경찰조사를 받기전에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에 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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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철희 변호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