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경찰조사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기에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경찰로부터 모욕죄와 관련해 수사를 받기 위해 연락을 받았다면, 어느 정도 위법 혐의가 있기 때문에 연락을 취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모욕죄 고소가 수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이 고소장을 검토한 후 경찰서에 출석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상 누군가를 모욕하는 것은 범죄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에 모호하게 접근하지 않고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 경찰 수사를 잘못 처리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모욕죄로 1년 이하의 징역과 2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제공되는 모든 진술과 정보는 추후 검찰과 재판 과정에서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 단계가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여기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이 수사종결 권한을 갖고 있어 사건이 조기에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모욕죄 누명을 썼다고 판단되면 경찰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모욕죄 성립 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일반적인 오해와는 달리 모욕죄는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을 포함한 구체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 측면은 모욕적 언사가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될 가능성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과만 내용을 공유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특정성은 대상 당사자를 식별하는 것입니다. 실명이나 직접적인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닉네임이나 아이디만으로 추론이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조건을 충족합니다.

 

 

모욕죄를 성립하기 위한 모든 요건이 충족된다면, 그것은 당신에 대한 의심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 수사 과정에서 노골적인 혐의부인 대신 선처를 구하고 구체적인 점을 호소하는 것이 감형을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기소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 송치를 피하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범죄에 비해 형량이 가벼워 보일 수 있지만, 법에 따르면 여전히 형사 범죄이며, 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전과자라는 꼬리표가 붙을 수 있습니다.

 

 

전과 기록이 있는 것은, 심지어 가벼운 범죄에도, 여러분의 사회 생활과 기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로 경찰 수사가 임박했다면 자신의 말이나 글이 모욕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유죄 요건이 충족되면 가혹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선처를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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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철희 변호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