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혐의 처벌부터 대처하는 방법까지 전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형법에는 '공연히 다른 사람을 모욕(모욕죄)'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연히'라는 표현입니다.     이와 같은 표현이 들어 있는 이유는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모욕적인 발언이나 행위가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공연성은 간단히 말해 모욕적인 발언이 제3자에게 전달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즉, 형법은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기 때문에 모욕적인 언사로 사람을 창피하게 만드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고 이를 처벌합니다.   다만 그 모욕적인 언사를 아무도 듣지 않았다면 과연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오늘은 모욕죄 사건에서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모욕죄와 관련된 법률 상담 요청이  건을 검찰로 넘겼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신속한 법적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점은, 법적 조치를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시간을 끌수록 상황은 더 복잡해지고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신속히 소송을 제기하는 것처럼, 모욕죄 사건에서도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모욕죄로 검찰 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는 모욕죄는 불특정 다수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모욕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이나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때 중요한 건 모욕죄는 혐의를 받고 있어도 성립요건이 충족해야만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은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이렇게 3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말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모욕당한 사실을 제3자가 목격했을 때 성립되는 것입니다. 반면 특정성은 욕설을 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 모욕죄란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죄입니다. 이는 공연히 다른 사람을 모욕한 죄를 의미하며 이는 제 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뜻합니다. ​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형법은 사람의 명예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모욕적인 언사로 사람을 창피하게 만들면 모욕을 다른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여 모욕적인 언사를 한 사람을 모욕죄로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이러한 모욕적인 언사를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듣지 않은 경우 명예가 손상되었다고 볼 수 없기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파가 되었는지, 혹은 전파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두고 공연성의 성립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