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오늘은 모욕죄 사건에서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모욕죄와 관련된 법률 상담 요청이  건을 검찰로 넘겼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신속한 법적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점은, 법적 조치를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시간을 끌수록 상황은 더 복잡해지고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신속히 소송을 제기하는 것처럼, 모욕죄 사건에서도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모욕죄로 검찰 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는 모욕죄는 불특정 다수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모욕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이나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때 중요한 건 모욕죄는 혐의를 받고 있어도 성립요건이 충족해야만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은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이렇게 3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말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모욕당한 사실을 제3자가 목격했을 때 성립되는 것입니다. 반면 특정성은 욕설을 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