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욕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욕죄는 법적인 형량으로 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모욕죄 혐의가 인정되면, 충분히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와 비교했을 때, 모욕죄의 처벌 형량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을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형량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처벌의 정도로는 모욕죄가 명예훼손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욕죄의 경우 명예훼손죄에 비해 죄가 인정되는 성립 요건이 더 광범위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혐의를 입..

​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은 접수된 고소장을 검토해 혐의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만 경찰서 출석요구를합니다. 만일 경찰에서 전화가 온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막연하게 경찰조사에 임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모욕죄도 엄연히 형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 모욕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1년형의 징역형이나 금고형, 최소 2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 모욕죄, 경찰조사가 골든타임입니다. 경찰조사는 처음 이뤄지는 조사입니다. 따라서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검찰과 재판과정에서 혐의의 유무죄를 가르는 기본 자료에 활용 될 수 있습니다. ​ 거기에 검경수사권조정으로 경찰조사의 대응여부에..

안녕하세요.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주말까지 단풍이 보기 좋았는데, 어제부터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많이 내려 갔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화를 참지 못하고 범죄로 이어지는 일들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형법 제 311조에 규정되어 있는 모욕죄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과 관계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으로 상대방을 모욕할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모욕죄를 명목으로 형사처벌까지 받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형법상 모욕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모요고지에 대한 형사고소나 고발은 증가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