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고소 당한 경우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욕죄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혐의가 인정되면 충분히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로, 명예훼손죄에 비해 처벌형량이 가벼운 편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을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모욕죄의 경우 명예훼손죄에 비해 죄가 인정되는 성립요건이 더 광범위하며, 혐의 입증이 명예훼손죄에 비해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로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받으면 죄가 인정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욕죄로 고소장이 접수된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모욕죄 혐의에 대한 경찰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그 연락은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죄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더라도 모든 사건이 반드시 수사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고소장을 심사하여 혐의가 있는 사건에 한해 경찰서 출석을 요구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따라서 모욕죄 혐의를 받게 되면 경찰조사에 무작정 임하면 안 됩니다. 모욕죄 또한 엄격히 형법에 의해 규정되는 범죄입니다. 모욕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첫 번째 조사 단계인 경찰조사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혐의여부와 형량이 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경찰로부터 모욕죄와 관련해 수사를 받기 위해 연락을 받았다면, 어느 정도 위법 혐의가 있기 때문에 연락을 취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모욕죄 고소가 수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이 고소장을 검토한 후 경찰서에 출석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상 누군가를 모욕하는 것은 범죄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에 모호하게 접근하지 않고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 경찰 수사를 잘못 처리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모욕죄로 1년 이하의 징역과 2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제공되는 모든 진술과 정보는 추후 검찰과 재판 과정에서 유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