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혐의 받고 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모욕죄 혐의에 대한 경찰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그 연락은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죄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더라도 모든 사건이 반드시 수사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고소장을 심사하여 혐의가 있는 사건에 한해 경찰서 출석을 요구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따라서 모욕죄 혐의를 받게 되면 경찰조사에 무작정 임하면 안 됩니다. 모욕죄 또한 엄격히 형법에 의해 규정되는 범죄입니다.

 

 

 

 

모욕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첫 번째 조사 단계인 경찰조사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혐의여부와 형량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모욕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이나 금고형, 최소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는 긴급한 시기이므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경찰조사는 모욕죄로 고소가 접수된 경우에 처음 수행되는 조사입니다. 이 때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은 검찰과 재판과정에서 혐의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검찰과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공유하게 되면서, 경찰조사에서의 대응이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거나 검찰,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욕죄 혐의를 받은 상황에서는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아래의 내용을 꼭 숙지하고 최악의 결과를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욕죄 경찰조사 시,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다면?

 

 

앞서 언급한 대로 경찰은 수사종결권을 가지므로 경찰조사에서의 대처에 따라 무혐의 결정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억울하게 모욕죄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 이전에 자신의 발언이나 내용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자세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모욕죄는 상대방에 대한 욕설이나 무례한 행동이 있다면 반드시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모욕적 발언이라고 해서 무조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죄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형사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때의 조건은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으로,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에만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 사람에게만 발언했더라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특정성은 당사자가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어떤 제3자도 누가 당사자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실명이나 개인정보 없이도 유추가 가능하다면 특정성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모욕죄의 경우 범죄 성립 여부가 특정성과 공연성 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때문에 모욕죄 혐의가 있다면 성립 여부를 따져보고, 성립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피하도록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죄 혐의, 성립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만약 모욕죄의 성립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신이 혐의를 부인하는 대신, 형량을 경감시킬 수 있는 양형 요소를 찾아 경찰조사 과정부터 이를 강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친고죄란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함으로써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욕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로 고소를 철회하게 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욕죄 혐의가 있을 경우 경찰조사 이전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죄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다른 범죄에 비해 형량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입니다. 그러나 모욕죄 또한 엄격한 형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전과자로 기록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유죄 판결 시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 기록은 벌금부터 등재되며, 아무리 소액의 벌금이라도 전과기록에 기록되므로 사회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모욕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는 자신의 언사나 글 내용이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혹여 성립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양형 요소를 찾아내어 경찰조사부터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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