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명예훼손 처벌수위 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게임 명예훼손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컴퓨터 네트워크의 발달로 인해 온라인 게임은 이제 여가 시간을 채우는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온라인 게임 내 채팅방에서 욕설 등의 발언이 확대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게임 내 채팅방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명예훼손죄로 고소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게임 채팅방에서 하든 진실이든 상관 없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 명예훼손죄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상황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더욱 더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상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더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실적인 내용이든 허위 내용이든 명예훼손 발언이 적발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실적인 내용으로 명예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허위 내용으로 명예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특히 허위 내용을 사용한 경우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이 가능합니다.

 

 

물론 명예훼손죄는 다른 범죄와 비교하면 경미한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실형보다는 벌금형이 주로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피해자의 고통이 커지는 경우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명예훼손죄는 법적 처벌 외에도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형사 처벌과 함께 수백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안일한 대처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형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명예훼손 사건도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만약 게임 명예훼손 혐의로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게임 명예훼손 사건에서 형사 처벌을 피하려면 이런 점에 주의하세요!

 

 

우선, 명예훼손죄 혐의가 있다 해도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을 피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데, 이는 당사자 의사에 반하여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죄뿐만 아니라 폭행죄, 존속폭행죄, 협박죄, 존속협박죄, 과실상해죄 등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게임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피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는 경우

 

-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 범행을 저지를 수 밖에 없었던 동기가 있는 경우

 

-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경우

 

 

 

 

위와 같은 양형 사유는 대법원 양형 위원회에서 명시한 사항으로, 이를 준비하여 양형에 관련된 이점을 어필하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양형 사유는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언을 받아 어떤 양형 사유가 자신의 상황에 적용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경우에는 경찰 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는 사건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해결되느냐 아니면 검찰로 넘어가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고소장 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소장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세요.

 

 

또한, 경찰 조사는 사건 발생 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첫 번째 조사가 중요합니다. 일관된 진술을 하여 진술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충분한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해당 증거를 제시하여 진술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지만, 증거가 없을 경우에도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경솔한 대처로 인해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신속하게 관련 사건을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 방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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