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죄 혐의 처벌수위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사이버명예훼손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게임 채팅방에서의 욕설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죄 사례가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게임 채팅방에서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면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아 형량이 상당히 높게 정해져 있습니다. 온라인 환경의 특성으로 인해 정보 전달력이 높아 오프라인과는 다른 형량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혐의가 인정되면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실적인 내용을 통한 명예훼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허위사실을 통한 명예훼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히 허위사실을 통한 명예훼손죄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지만 명예훼손 발언의 수위에 따라 징역형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적 책임 외에도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명예훼손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게임 내에서의 명예훼손으로 고소받았다면 초동에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는 첫 번째 조사단계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혐의여부나 형량이 결정되는데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간혹 혐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오히려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꼭 혐의가 명백하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며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명예훼손죄 처벌 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상황에 맞게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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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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