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명예훼손, 처벌수위 낮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게임 명예훼손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터넷 사용의 급속한 성장은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렸고, 필수적인 여가 활동으로 만들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성장은 특히 게임 사용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게임 채팅방에서 명예훼손 사례들의 심각한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죄는 일반 명예훼손죄와 달리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아 더욱 무겁게 처벌이 됩니다. 그 이유는 온라인의 특성상 전파력이 오프라인에 비해 광범위하기 때문에 더 높은 형량으로 처벌을 하는 것인데요. 

사실적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명예훼손은 일반적으로 경미한 범죄로 여겨지지만,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고통은 작지 않기에 벌금형과 함께 징역형의 증가로 이어졌다. 게다가,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종종 추구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고소에 대한 초기 대응이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안일함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은 의사에 반하는 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형사처벌을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자기 성찰을 입증하거나 전과가 없거나 범행동기를 제시하거나 범행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진정한 의도를 보이는 등 양형의 경중을 낮추기 위해 일정한 요소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사건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단계에서 준비를 잘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더 많은 선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의 내용을 이해하고 수사 중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은 피고인의 변론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먼저 피해자가 어떤 이유로 고소를 한 것인지 고소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고소내용을 확실하게 알아야 그에 맞는 적절한 대처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를 받기 전부터 고소장 정보공개청구열람요청을 통해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게임 명예훼손 처벌 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게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신속하게 전문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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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철희 변호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