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모욕죄는 불특정 다수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년이하의 징역 및 금고형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욕죄는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할 때에만 형사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욕죄 성립요건은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더불어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의미하며, 모욕당한 사실을 제3자가 목격했을 때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특정성은 욕설을 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이 되면 ..

​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은 접수된 고소장을 검토해 혐의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만 경찰서 출석요구를합니다. 만일 경찰에서 전화가 온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막연하게 경찰조사에 임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모욕죄도 엄연히 형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 모욕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1년형의 징역형이나 금고형, 최소 2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 모욕죄, 경찰조사가 골든타임입니다. 경찰조사는 처음 이뤄지는 조사입니다. 따라서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검찰과 재판과정에서 혐의의 유무죄를 가르는 기본 자료에 활용 될 수 있습니다. ​ 거기에 검경수사권조정으로 경찰조사의 대응여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