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모욕죄 혐의에 대한 경찰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그 연락은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죄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더라도 모든 사건이 반드시 수사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고소장을 심사하여 혐의가 있는 사건에 한해 경찰서 출석을 요구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따라서 모욕죄 혐의를 받게 되면 경찰조사에 무작정 임하면 안 됩니다. 모욕죄 또한 엄격히 형법에 의해 규정되는 범죄입니다. 모욕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첫 번째 조사 단계인 경찰조사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혐의여부와 형량이 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