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혐의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형법에서 정의하는 모욕죄는 '공연히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공연히'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을 나타냅니다. 쉽게 말해, 모욕적인 발언이나 행위가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만 모욕죄가 성립된다는 뜻입니다. 즉, 모욕적인 발언이 단순히 당사자만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를 듣거나 알게 될 가능성이 존재할 때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공연성'은 그 발언이나 행위가 제3자에게 전달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 의미는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는 법적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