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 이철희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의 피해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그 유형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범죄에 연루된 피의자들은 보면 대부분 모르거나 속아서 연루되는 단순가담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도 미필적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무거운 수위의 처벌을 내리며 보이스피싱의 근절을 위해 선처를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경우 범죄와 무관하다는 사실 즉,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여 혐의를 벗어나야 합니다. 만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무거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가담한 경우 사기죄로 형사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피의자는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