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경우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 이철희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의 피해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그 유형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범죄에 연루된 피의자들은 보면 대부분 모르거나 속아서 연루되는 단순가담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도 미필적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무거운 수위의 처벌을 내리며 보이스피싱의 근절을 위해 선처를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경우 범죄와 무관하다는 사실 즉,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여 혐의를 벗어나야 합니다. 만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무거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가담한 경우 사기죄로 형사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피의자는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단순히 가담한 경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가담자도 사기방조죄의 혐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들이 발생 결과가 예측 가능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며 공범으로 취급하여 처벌을 내립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도 처벌을 합니다. 단순가담자는 전달책의 역할을 하는 것 뿐만이아닌 체크카드의 명의를 빌려주거나 계좌를 범죄조직에 넘기는 사례가 대다수인데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만일 위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므로 높은 수위의 처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의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미필적고의에 대해서도 까다롭게 파고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초범도 구속수사로 진행하며 이로 인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범죄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실형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하여 초동대처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범죄는 범죄혐의여부를 고의성의 유무를 통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경우 범죄인지 몰랐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혐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아가 보이스피싱은 가담한 시기, 대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혐의를 판단합니다. 만일 편취한 액수가 크지 않거나 가담시기가 짧으면 형을 감경받을 수 있으므로 피의자로 연루된 경우 이점을 꼭 기억하셔서 적극적으로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은 무고하게 연루된 경우라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순하게 몰랐다는 주장만 하는 것을 지양하고 법리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무고함을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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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