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소지도 무거운 처벌의 대상이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마약거래가 성행하면서 마약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약사범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약은 투약 뿐만 아니라 소지하는 것도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마약은 단순소지를 한 경우에는 강력하게 형사처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찰청은 지난 3월 1일부 마약사범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 마약류를 밀반입하거나 온라인 등 비대면으로 마약류를 유통할 경우 집중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5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한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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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수사기관에서도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며 연루가 된 경우 처벌을 피하기 쉽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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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은 중독성이 강해 적발되면 초범도 예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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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범죄는 설령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높은 수준의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출입,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및 알선, 제공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형사사건에서 초범은 형량감형이 이루어지곤 하지만 마약범죄는 재범률이 높으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기에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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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정말 죄질이 나쁘지 않는 한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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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마약범죄는 예외입니다. 마약범죄 자체가 워낙 죄질이 나쁜 범죄로 분류가 되다보니,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중형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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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마약범죄로 적발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물론 처벌수위가 마약류의 종류와 범죄 형태에 따라 다르긴하나,(필로폰은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대마는 1년 이상의 징역형) 죄질이 심하다고 판단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정도로 중범죄로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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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이 선고되기에, 마약은 소지만 해도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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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약을 투약하지 않고 소지만 하는 행위는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오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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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도 말했듯이 마약범죄가 중범죄로 다스려지다보니, 마약은 직접 투약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소지만 하고 있어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마약을 소지를 하고 있을 경우엔 유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후에 투약할 가능성이 있기에 단순소지죄 역시 형사처분의 대상이됩니다. 일례로 법에 명시된 처벌형량만 보더라도 물론 소지목적과 정도에 따라 처벌형량이 달라지기는 하나, 소지죄로 죄가 인정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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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할지라도 벌금금액이 5000만원에 이를 정도로 마약은 단순하게 소지만 하고 있어도 중한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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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마약소죄혐의를 받고 있다면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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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에 억울하게 연루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며  자신도 모르게 혐의를 받는 경우 또한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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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억울하게 마약소지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마약소지에 대한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투약 또는 판매의 목적이 아님을 그리고 투약의 목적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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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마약은 경우에 따라서 호기심에 단순하게 소지만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2차 범행을 위해 소지를 하고 있었다면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정말 소지만 하고 있었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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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와같은 경우에는 피치못하게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적극적인 소명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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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마약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마약범죄 특성상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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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마약관련 범죄는 중범죄로 취급하고 있기에, 혼자 억울한 혐의를 벗기는 매우 어려운만큼,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혐의를 벗는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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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