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보증금 반환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파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덕분에 여러분은 잠도 설치고 계시겠죠. 이런 상황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으로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있으실 텐데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소송 외에도 ⓵ 내용증명, ⓶ 임차권 등기명령, ⓷ 지급명령 신청과 같이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의 보증금은 꽤 큰 금액입니다. 월세로 계약을 했더라도 아파트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보증금 또한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소송 비용 등이 부담스러워 다른 방법으로 법적 조치를 취해도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반환..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내용증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을 땐 지급명령신청과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등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하는게 바로 내용증명인데요. 육하원칙에 맞춰 작성하면 될뿐 작성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로 인해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 홀로 충분히 작성해서 발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세계약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내용증명부터 발송해 보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문제는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성이 없습니다. 하여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도 임대인이 무조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도 집..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세사기와 역전세란까지 겹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사를 가지 못하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많은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정당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지 않고, 보증금을 반환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상황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의 경우 액수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가는 등 비용이 크게 때문에,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으며,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 회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상황별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릴테니, 꼭 기..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보통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즉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진행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다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기간이 짧게는 6~8개월에서 길게는 1~2년이라는 긴 기간이 소요되며, 비용의 경우에도 많은 비용이 소모되기에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 합니다. 하지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반환받을 수 있는 절차이며, 비용의 경우에도 승소한다면 추후 임대인에게 소송, 변호사 비용 및 대출 이자까지 받아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권리관계가 확실하게 있는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기에 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