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물은 인터넷으로 급속히 전파될 수 있어 속도가 빠르다보니 피해자가 겪는 충격과 고통이 어떤 범죄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법개정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불법촬영물 범죄에 대한 형량이 확대되었을 정도로 형사처벌의 수위가 갈수록 엄해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래서, 오늘은 불법촬영물 소지하고 유포할 경우 어떤 죄로, 어떻게 형사처벌을 받는지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 불법촬영물을 유포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불법촬영물은 사적인 채팅방이라고 할지라도 유포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설령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한 경우라도 타인에게 공개한 경우는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나 제공한 경우에는 불법촬영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