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사실적시명예훼손죄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죄에 대한 흔한 오해가 있다면, 이것이 허위사실에 의해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에만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형법에 규정된 명예훼손죄는 허위인지 사실인지와 상관없이 해당 내용으로 인해 타인의 명예가 손상된다면 범죄로 간주되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을 말했다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물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처벌 수위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 비해 낮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는 반면, 사실을 이야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예훼손의 경우 허위사실로 퍼트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만 처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명예훼손을 살펴보면, 허위사실이든 사실이든 내용에 상관없이 그 내용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형사적인 처벌을 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허위사실 명예훼손보다는 처벌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아 사실을 이야기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