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예훼손의 경우 허위사실로 퍼트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만 처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명예훼손을 살펴보면, 허위사실이든 사실이든 내용에 상관없이 그 내용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형사적인 처벌을 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허위사실 명예훼손보다는 처벌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아 사실을 이야기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