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으로 사람을 모욕할 경우에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사이버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근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사이버 모욕죄가 범죄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어야 범죄로 형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사이버상에서 욕설이나 모욕을 했다고 모두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성이란 다수의 사람 또는 불특정인이 인식할 수 있는 전파 가능성 정도를 의미합니다. 공연성 요건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모욕을 당한 내용이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의 여부를 염두에 두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이버상에서 공연성은 쉽게 충족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이 단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