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성립요건과 처벌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으로 사람을 모욕할 경우에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사이버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근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사이버 모욕죄가 범죄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어야 범죄로 형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사이버상에서 욕설이나 모욕을 했다고 모두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성이란 다수의 사람 또는 불특정인이 인식할 수 있는 전파 가능성 정도를 의미합니다.

 

공연성 요건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모욕을 당한 내용이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의 여부를 염두에 두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이버상에서 공연성은 쉽게 충족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이 단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이후에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모욕죄의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이버상에서의 공연성 요건은 인터넷이라는 공간 내에 많은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볼 수 있으므로 쉽게 충족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연성과 다르게 특정성은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정성이란 다른 사람이 모욕을 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욕을 당한 피해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모욕죄의 특정성은 충족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특정성은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이버의 특성상 대부분 실명이 공개되지 않고 아이디나 닉네임으로 채팅을 하며 댓글을 씁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특정성에 해당하지 않기에 옳지 못한 언행을 들었다고 하더라고 고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디 또는 닉네임이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게 되어 사람을 특정할 수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실례로 게임 중 욕설을 들어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처음 욕설을 들은 A 씨는 실명 등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서로 욕설을 하다가 B 씨가 A 씨의 주소와 생년월일, 이름이 대화창에 공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게임 중에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대부분 익명성이 유지되는 공간이라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처음 욕설을 들었을 때는 모욕죄의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지만 주소와 생년월일 이름이 공개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이버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위해 특정성이 중요한 쟁점이 되기에 특정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이버 모욕죄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의 경우에는 공연성, 특정성을 모두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은 채 고소를 했다가 오히려 역으로 무고 죄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적인 언사를 들은 피해자는 무고 죄인 형사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 모욕을 당했다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모욕죄는 인터넷상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모욕을 당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형사처분이 가능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수사가 불가능한 친고 죄입니다.

 

 

가해자의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이버 모욕죄에 연루된 경우 가해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 모욕죄에 연루된 경우 특정성 성립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 대처를 신중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욕설을 하더라도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일 형사고소가 되었다면 사이버 모욕죄에 충족하는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건에 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