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이 검찰과 동일하게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면서 경찰 조사에서의 대응 여부에 따라 사건이 조기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모욕죄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경찰은 모욕죄에 대해 강경한 처벌 의지를 보이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한 모욕죄는 캡처 등의 명백한 증거로 인해 혐의 반박이 어렵습니다. 삭제된 내용도 최신 포렌식 기술로 복원이 가능하여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 때문에 사이버 모욕죄 혐의를 받게 되면 과거처럼 경미한 처분에서 그치는 경우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초범의 경우, 과거에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