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상관모욕죄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관모욕죄는 군 내에서 상관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로, 군형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이 범죄는 일반적인 모욕죄와는 달리 군 내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사건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이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더불어 상관모욕죄는 군형법 제6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처벌 수위가 높고, 형법상 모욕죄와는 다른 특성을 가집니다. 특히, 상관모욕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이나 금고형만이 적용되기 때문에, 혐의를 받았을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상관모욕죄의 처벌 수위는 범행의 경중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면전에서 상관을 모욕한 경우에는 최대 2년 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상관모욕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욕죄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 분들이 모욕죄의 경우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다 보니 안일하게 대응하시는데 상관모욕죄는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법상 모욕죄도 과거보다 처벌수위가 높아져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다른 범죄보단 낮습니다. 하지만 상관모욕죄는 다릅니다. 상관모욕죄는 군형법 제64조의 적용을 받는 범죄로 법정형도 벌금형처분 없이 징역형, 금고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관모욕죄 혐의가 확실하다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