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로 수사가 진행되므로 경찰조사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재판부에서는 증거재판주의를 취하고 있기에 범죄를 입증할 증거나 증인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하지만 성범죄는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이 있는 공간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를 증명할 직접 증거를 기대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성범죄사건은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로 처음 경찰조사를 받게되는 경우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 형사절차의 첫단계, 경찰조사는 혐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성범죄사건에 연루된 경우 우선적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