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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현재 성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조사 시에는 꼭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폭행 혐의는 성범죄 중에서도 악질 범죄로 간주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처벌 형량만 놓고 봐도 벌금형이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더라도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로 혐의의 유무가 결정되는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면 죄가 성립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성폭행 혐의에 연루되었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는 최대한 초기에 끝내는 것이 바..
법률칼럼
2024. 1. 8.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