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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소액체당금상한액 (1)
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노무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액체당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회사로부터 임금 혹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이때 체당금이라는 국가제도를 활용한다면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이란 회사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할 때 국가가 회사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미리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일반체당금과는 다르게 회사가 파산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요건이 정해져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액체당금 신청요건 소액체당금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회사가 파산 또는 도산하지 않아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법률칼럼
2022. 7. 25.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