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녕하세요. 노무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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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액체당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회사로부터 임금 혹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이때 체당금이라는 국가제도를 활용한다면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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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이란 회사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할 때 국가가 회사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미리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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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일반체당금과는 다르게 회사가 파산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요건이 정해져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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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신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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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회사가 파산 또는 도산하지 않아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또한 최대 1000만원 까지 국가로부터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소액체당금은 1000만원으로 금액이 상향되었으며 신청요건에 따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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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업자의 요건이 있습니다. 사업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체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 퇴사하기전 6개월이상 사업이 운영된 사업체여야 하며 상시근로자가 1인이상 근무하는 사업체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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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근로자의 요건도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 였어야 하며 재직중이 아닌 퇴직한 상태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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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퇴사일이후 2년이내에 지급명령 등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여야 하고, 또한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내에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즉 기간내 체당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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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신청,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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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은 3단계의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노동청 진정→민사소송 확정판결→근로복지공단 신청 등 총 3단계의 과정을 걸쳐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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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노동청에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후에 노동청에서는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체불입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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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발급이 이루어지면 법원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즉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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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시는 근로자분들이 계시는데 확정판결을 받아야 소액체당금신청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료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를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을 도와주고 있으니 무료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수월하게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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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을 받게된 이후 마지막으로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진행하여야 합니다.

 

 

 

 

소액체당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에는 확정판결문,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사본, 통장사본을 지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14일 이내에 금액을 지급하여 줍니다. 이때 사업자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반려가 된다든지 이송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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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소액체당금제도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소액체당금제도를 신청하는 절차가 법적 지식을 모르는 일반인들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복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신청 시 지급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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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