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죄 대응전략은?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이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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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지하철이나 버스 등 혼잡한 공간에서 성추행을 하는 경우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로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형량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물론 과거엔 공중밀집장소추행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성범죄 중에서도 비교적 경미한 성범죄로 분류되어 처벌이 가볍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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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무거워져 연루되는 경우 적극적인 대응만이 살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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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피의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범죄가 성립되며 다른 성범죄와 다르게 혼잡한 대중교통에서 벌어지다 보니 무고함을 입증할 물적 증거가 전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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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를 받더라도 무고함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에서 초동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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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의 첫 단계이기에, 혐의가 있던 없던

처음 시작인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범죄로 고소가 된 경우 피의자는 1차적으로 경찰에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절차의 다음 단계인 검찰로 사건이 송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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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경우 경찰에서 인정한 혐의를 토대로 사건을 파악하기에 경찰 조사보다 혐의를 벗어나기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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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검찰조사에서도 경찰 조사과정에서 인정된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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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혐의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초동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경우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져 별도의 형사처분 및 행정적 처분이 내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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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성범죄로 조사가 예정된 경우라면 무조건 경찰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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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혐의가 있던 없던 경찰 조사 단계부터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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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공중 밀집장소 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는

‘이것’만은 꼭 체크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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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은 증거가 없는게 일반적입니다. 이를 역이용하여 가해자들은 종종 혐의를 무조건적으로 부인합니다. 하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서, 경찰 조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같은 사안에 대해 이견이 갈릴 때 아무래도 수사관들은 피해자의 진술에 더 무게중심을 둡니다. 때문에 경찰조사를 할 때 피해자의 진술을 뒤집을 수 있는 물적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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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한 장소인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는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적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 조사 전 미리 확인을 하는 것이 좋으며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경찰 조사에 전략적으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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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증거가 없을때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로 혐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일관된 진술을 하는게 좋습니다.

 

 

 

 

 

 

대부분 처음받아보는 경찰 조사에 진술을 자주 번복하거나 사실관계에 벗어나는 진술을 하는 사례가 맡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관성 없는 진술은 혐의가 있기 때문에 진술을 자꾸 바꾼다고 비쳐, 죄가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거운형사처분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은 경우 수사 초기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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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