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아청법 위반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안타깝지만 아청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초범이라도 형사처벌을 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아청법 위반으로 강력하게 형사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아청물을 광고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았지만 오늘날은 성립범위가 넓어져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물 유포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아청물을 제작까지 했다면 기본 5년형의 징역부터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 사법기관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특히 선처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 무기징역..

안녕하세요.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동성착취물을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터넷 등 IT기술이 발전하면서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아동성착취물을 다운받을 수 있으며, 이를 소지했다가 아청법(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것이 법에 위반하는 행위임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 아동성착취물은 단순 시청만 해도 형사처벌 대상 아동성착취물은 기존에는 단순하게 영상을 소지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처벌을 받았으나, n번방 사건이후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매죄가 신설되어 아동을 대상으로 불법 성착취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경우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