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온라인 상에서 악의적인 댓글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셨나요? 그래서 가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를 고려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현재 글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여기에서는 온라인 댓글로부터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상대방에게 응징을 가하는 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글을 시작하기 전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해서 반드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명확한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더라도 혐의가 부족하여 불송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역고..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명예훼손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형법에 규정된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이러한 행위는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공연히 언급함으로써 성립됩니다. 명예훼손죄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상관없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이는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악의적인 댓글을 작성하더라도 불법 행위로 간주되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죄보다도 처벌 수위가 더 높을 수 있으며, 이는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으로 인해 전파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댓글 고소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온라인으로 배달을 주문하는 행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댓글을 남기는 일이 증가함과 더불어 악의적으로 리뷰나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다만, 우리 법원에서는 글 한줄이라도 타인의 명예를 실추하면 엄격하게 형사적인 책임을 묻고 있으며, 특히, 사법부에서는 개개인의 명예를 매우 중시하여 거짓유무에 상관없이 모두 범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무생각없이 단 댓글로 인해 전과기록과 징역형이 선고되어 평생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살아가야 하며, 사회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댓글 명예훼손의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죄질이 나쁜 범죄로 판단하기에 반드시 혐의에 ..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명예훼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튜브에 채널을 생성해 영상을 올리는 분들뿐만 아니라 올라온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며 댓글 등을 다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상이라고 할지라도 이름과 얼굴이 공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이나 욕설 등을 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에 해당하며,이는 카카오톡, 인스타그램뿐만 아니라 유튜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 유튜브상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적시, 허위사실 적시와 상관없이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킬만한 내용을 작성했을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유튜브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온라인이기에 일반 명예훼손이 아닌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엄격하게 처벌이..

안녕하세요.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게임 속에서는 얼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욕설이나 폭언, 사기 등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게임속 가상 현실도 현실과 동일하게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게임 속에서 당하는 억울하고 황당한 일들, 어떻게 처리하고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 가장 현명한 대응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 상담 분야 - 욕설 & 폭언 -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 아이템 사기 - 환불 사기 - 성범죄 - 범죄신고 - 계정정지 - 범죄 성립여부 - 고소 - 소송 - 처벌수위 ■ 상담 관련 키워드 #롤욕설 #모욕죄 #롤모욕죄성립 #고소 #패드립 #성립요건 #게임사기 #아이템사기 #게임사기고소 #사기처벌 #계정사기 #사기아이템 #사이버머니 #거래사기 ■ 감사 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