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성인이 술을 1잔 마셨을 때 나오는 농도입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만 되어도 사고력과 자제력이 떨어져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20%가 되면 운동기능의 저하가 와, 의지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 따라서 음주운전의 사회적인식이 악화되어 재판부에서는 음주운전을 잠재적 살인행위로 인식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대폭 개정을 하였습니다. 과거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5%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했지만, 현재에는 혈중알코올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