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주말까지 단풍이 보기 좋았는데, 어제부터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많이 내려 갔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화를 참지 못하고 범죄로 이어지는 일들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형법 제 311조에 규정되어 있는 모욕죄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과 관계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으로 상대방을 모욕할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모욕죄를 명목으로 형사처벌까지 받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형법상 모욕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모요고지에 대한 형사고소나 고발은 증가해도..

안녕하세요.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물은 인터넷으로 급속히 전파될 수 있어 속도가 빠르다보니 피해자가 겪는 충격과 고통이 어떤 범죄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법개정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불법촬영물 범죄에 대한 형량이 확대되었을 정도로 형사처벌의 수위가 갈수록 엄해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래서, 오늘은 불법촬영물 소지하고 유포할 경우 어떤 죄로, 어떻게 형사처벌을 받는지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 불법촬영물을 유포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불법촬영물은 사적인 채팅방이라고 할지라도 유포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설령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한 경우라도 타인에게 공개한 경우는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나 제공한 경우에는 불법촬영물 ..

안녕하세요.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범죄인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면 형법 제307조에 의해 처벌받게 되는데, 사실을 이야기 한 경우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거짓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만큼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죄는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범죄성립요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공연성(전파 가능성) 명예훼손죄로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어 명예를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사실 몇몇 개인들에게만 알려진다면 진실이든 거짓이든 그..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기업경영의 위기로 근로자들에게 무급휴직, 부당해고는 물론이고, 부당해고에 퇴직금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심각한 재정난으로 어쩔수 없는 정리해고와 임금체불이었다고 항변할 수도 있지만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금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악화는 근로기준법상에 명시된 정당한 퇴직금 미지급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영악화를 이유로 연차소진이나 무급휴직, 권고사직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24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