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노무 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임금체불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금체불이란 근로기준법 상 임금의 지급 의무나 금품청산 의무를 위반한 것을 의미합니다. 임금체불이 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절차를 많이 밟습니다. 아무래도 비용이 들지 않는 데다 온라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보니 손쉽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임금체불로 인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절차를 신청한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닌 수십만 명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청을 하더라도 시정조치를 받기 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시정지시를 해도 고용노동부의 진정절차는 법적 강제력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주가 무시하고 주지 않을 경..

안녕하세요. 노무 변호사 이철희입니다. ​ 오늘은 임금체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30만명의 노동자가 1조원 넘는 임금을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치가 신고된 금액이다보니 훨씬 많은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와 권리입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보수, 급료, 봉금, 수당, 상여금, 현물 급여 등을 노동자의 노동의 대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근로자는 소액이라도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임금을 받아내셔야 합니다. ​ ​ ​ 임금체불신고, 노동청신고해도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통 임금체불문제가 생기게 되면 대부분 노동청에 신고하는 걸 떠올리시지만 노동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