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임대차분쟁을 보게 되면 몇년새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세보증금 역시 천정부지로 올랐기 때문에, 전세계약만료후 전세보증금을 아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이 돈이 없다면서 전세보증금 일부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주겠다고 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도 정말 몇몇을 제외하고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에 억단위의 전세보증금을 전부 돌려주는 것이 많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때문에, 당장 이사를 가야 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도 전세보증금 일부를 받지 못하면 다음에 이사가는 집에 전입신고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