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최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집주인이 잠수를 타서 마음 고생하는 세입자 분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본인에게 벌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고 매우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단순 잠수를 한 것이라면 모를까 집주인이 잠수를 탔다는 것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집주인이 연락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빠르게 법적 대응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기미가 안 보일 때 또는 반환하지 않을 때 혹시나 하는 생각에 임대차인들은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법적 대응은 시간과 비용, 거기에 해결될때까지 스트레스를 받기에 왠만해서는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이해..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세사기와 역전세란까지 겹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사를 가지 못하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많은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정당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지 않고, 보증금을 반환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상황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의 경우 액수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가는 등 비용이 크게 때문에,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으며,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 회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상황별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릴테니, 꼭 기..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보통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즉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진행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다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기간이 짧게는 6~8개월에서 길게는 1~2년이라는 긴 기간이 소요되며, 비용의 경우에도 많은 비용이 소모되기에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 합니다. 하지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반환받을 수 있는 절차이며, 비용의 경우에도 승소한다면 추후 임대인에게 소송, 변호사 비용 및 대출 이자까지 받아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권리관계가 확실하게 있는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기에 임차..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임대차분쟁을 보게 되면 몇년새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세보증금 역시 천정부지로 올랐기 때문에, 전세계약만료후 전세보증금을 아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이 돈이 없다면서 전세보증금 일부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주겠다고 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도 정말 몇몇을 제외하고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에 억단위의 전세보증금을 전부 돌려주는 것이 많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때문에, 당장 이사를 가야 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도 전세보증금 일부를 받지 못하면 다음에 이사가는 집에 전입신고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