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통매음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변호사가 기소유예로 선처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매음이란, PC 또는 스마트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이나 영상 등을 보내는 경우 처벌되는 범죄이며,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성범죄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범죄 사건과 동일하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사회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은채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최장 30년간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신상정보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처분이 부과되기에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더불어 통매음의 경우 최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기에..